2021. 06. 0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1. 05. 10.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290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를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함.

나.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1조~제3조)

나. 위원회 위원 위촉 범위 구체화 (안 제5조)

다. 상위법에 명시된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관리 규정 신설 (안 제6조)

라. 위임 규정 신설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등 규정 반영 신설 및 비용의 강제징수 중 가산금 징수 규정 신설 (안 제17조, 제18조)

마. 상위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 조문 순서, 용어 정비 및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반영 개정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11.06. 조례 제931호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 관련 법률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개정내용

▸본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를 「익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임.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및 구성, 위촉범위,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6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의거 “도시숲·생활숲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에서 안 제18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비용의 강제징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음.

3. 종합 검토의견

▸정부의 법제정 취지를 살펴보면, 산업화ㆍ도시화 등의 부작용인 미세먼지 농도의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의 빈발 등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ㆍ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숲의 조성ㆍ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여 2020. 6. 9.(법률 제17420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게 되었음.

▸따라서, 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었으나 조례 안 제5조 제2항은 “8명 이상 15명 이하고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수정이 필요한 조문

▸안 제5조 제2항에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임명사항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부칙 안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와 안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의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것으로 부칙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8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② --------------------------- --------------------------- --------------------------- --------------------------- --------------------------- 포함되도록 시장이 위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받은 처분 또는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5.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 기존조례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    제정) 2007.11.06 조례 제 931호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3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01.11 조례 제1529호

(일부개정) 2017.06.30 조례 제1679호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1741호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06.30 조례 제2009호

제1장 총칙 <개정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및 도시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12.29., 2020.6.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 행정구역안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17.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0.6.30.>

1.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7.12.29>

2.“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17.12.29>

3.“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4.“관리청”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 도시림등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바꿔심기(갱신)"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6. "메워심기(보식)"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단,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7.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9.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10.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청)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익산시의 도시림등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별 가로수 관리청은 별표 1과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6.1.11, 2017.12.29., 2020.6.30.>

② 시장은 생활권 녹색공간 확대를 위하여 도시림 등 조성·관리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확충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개정 2017.12.29>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은 시 행정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29> <개정 2020.6.30.>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1>

②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가로수 위원회 또는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한다. <개정 2020.6.30.>

제6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삭제 <2017.12.29>

5. 삭제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1.01.12>

③ 위원장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3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⑧ 삭제 <2020.6.30.>

⑨ 삭제 <2017.12.29>  [본조개정 2017.12.29]

제3장 가로수의 조성·관리 <개정 2017.12.29>

제7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익산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익산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익산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익산시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제1호 내지 제2호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8조(조성협의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밖에 관련법령,  조례,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9조(식재기준) ①익산시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익산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0.6.30.>

②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0.6.30.>

③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익산시의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⑤식재 간격은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⑥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시설물) ①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4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②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0.6.30.>

③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4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제11조(병해충방제) ①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병해충의 방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0.6.30.>

②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③관리청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별표 5에 따른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또한 고의로 고사시켰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⑤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5에 따라 관리청이 산출한다. <개정 2016.1.11., 2020.6.3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6.30.>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 관리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30.]

제14조(점검 등) ①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청은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6.30.>

②제1항에 따라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주민이 도로 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자료유지)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 조경시설물 관리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11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79호]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익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 ·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1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와 관련한 행정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6항까지 생략

익산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익산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8항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009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도시숲법 )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20호, 2020. 6. 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ㆍ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